반응형 문다혜 형사합의1 형사합의한 문다혜, 음주운전 형사처벌 피하나? 형사합의로 처벌 면하는 것 아니나 감경 예상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 씨 변호인 측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며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문다혜 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