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다혜 음주운전3 형사합의한 문다혜, 음주운전 형사처벌 피하나? 형사합의로 처벌 면하는 것 아니나 감경 예상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 씨 변호인 측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며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문다혜 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 2024. 10. 17. 문다혜에 적용가능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징역형까지 가능?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사고, 최고 징역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파장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문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즉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 가능한데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하고 .. 2024. 10. 10. 문다혜 씨가 심야에 만난 남자가 그렇게 궁금한가? 황색저널리즘 화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과 유튜버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음전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서는 문다혜의 음주운전 당일의 행적을 미주알고주알 캐듯이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했는지 문다혜 씨가 움직이는 동선, 음주한 채 운전하는 차량의 이동 모습을 담은 cctv가 거의 전량 공개되고 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은 심지어 심야에 문다혜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팔짱을 끼고 간 남자가 누구냐는 것에까지 초첨이 맞춰지고 있다. 국민들은 진정 문다혜가 심야에 만난 남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일까?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잇는 것이 사실이다. 문다혜는 사실 한 개인 혹은 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문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딸.. 2024.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