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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또 다른 악재, 불법 숙박업 탈세의혹 사실일까? 에어비앤비에는 5년 경력 '슈퍼 호스트' 로 기재, 이용 후기만 130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문다혜 씨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9월 초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또한 문다혜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제주시에 의하면 "문다혜 씨의 단독주택은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또한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2024. 10. 21.
형사합의한 문다혜, 음주운전 형사처벌 피하나? 형사합의로 처벌 면하는 것 아니나 감경 예상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9일 문 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 씨 변호인 측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며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문다혜 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 2024. 10. 17.
문다혜에 적용가능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징역형까지 가능?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사고, 최고 징역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파장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문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즉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 가능한데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하고 ..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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