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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한가?(내란죄 적용 시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서 최고 사형까지) 법조계 의견은 적용대상 놓고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동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탄핵표결을 앞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2월 5일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경찰, 감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탄핵과는 별도로 국법에 의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2024. 12. 6.
반려견 분양백과(15) /빠삐용 "아름답고 영리하고 건강까지 다 갖춘 수렵견 출신 귀족견" 체구는 작지만 운동만렙 명랑견 "산책과 놀아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평소 반려견에 관심이 관심이 깊은 필자는 아침 산책갈 때마다 마주치는 귀여운 소형견에 눈길이 갔다. 소형견치고는 큰 키에 날씬하고 마치 웃는듯한 밝은 표정 경쾌한 발걸음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아주 긴 털에 크고 너풀거리는듯한 귀가 인상적인 견종이었다. 여러 번 안면을 튼 다음에는 필자를 보고 아는 척을 해주고 잠시 동안이나마 만지는 것을 허락해 줬다. 그 이후로는 길에서 만나도 꼬리를 쳐주고 아는 척을 해주어서 무척 사랑스러운 견종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 소형견의 견종은 빠삐용. 자그마치 프랑스의 귀족들이 무척이나 사랑했던 견종이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가족 초상화에도 등장하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반려견이었다. 이 개는 주인이 .. 2024. 11. 27.
반려견 분양백과(14) 미니어처 슈나우저 / "지랄견이라뇨? 유쾌 상쾌 통쾌 활발견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명랑함과 쾌활함 그리고 용맹성까지 갖춘 든든한 친구  필자는 여러 해 전 이웃집에서 반려하고 있는 미니어처 슈나우저를 꽤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없다. 물론 직접 반려한 것이 아닌 제삼자의 입장이지만 미니어처 슈나우저의 무척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뛰거나, 짖거나, 놀거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물론 마당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주로 지켜보아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미니어처 슈나우저의 얼굴을 보면 마치 항상 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고는 했다.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외견상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수엄이다. 마치 어르신의 길게 자란 턱수염을 연상시키는 미니어처 .. 2024. 11. 26.
비강확장기와 입막음테이프 같은 코골이 기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효과 있나요? 정답 : 비강확장기와 입막음테이프같은 코골이 방지도구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속적인 증상 개선이 어렵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마켓인 쿠0에서 '코골이 방지'를 쳐보면 다양한 코골이 방지기구나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콧구멍을 넓히는 비강확장기, 잘 때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코골이 밴드와 테이프, 아래턱을 앞으로 나오게 해 기도를 넓히는 구강 내 장치, 스프레이 등이다. 가격은 양압기를 제외하고 3천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코를 심하게 골아서 부부나 가족은 물론 출장을 가서 동료들과 같이 잠을 자게 되어도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까 봐 걱정이 될 때 이런 도구들을 찾게 된다. 코골이 방지기구의 상품평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평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 2024. 11. 25.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수술 없이도 치료한다 모든 치료 앞서 운동과 식이요법 등 행동수정요법이 필수 최근 질병관리청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나 증가하여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또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수명무호흡증은 행동치료(규칙적인 운동, 수면자세 변화, 음주 및 흡연 제한), 기구요법(지속적 양압기, 기도 개방 구강장치), 수술적 치료(비강 수술, 인두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면무호흡증을 치.. 2024. 11. 24.
급성심장정지 일으키는 '수면무호흡증(코골이)' "이렇게 무서운 증상이었어?"(원인, 예방, 치료)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 새 3배 증가, 발생위험도 54% 증가(비만, 흡연, 고혈압 등이 원인)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 18년 45,067명에서 ’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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